3.8조원 재정보강 등 투자 활성화…하반기 규제 혁신안 마련
미중 무역전쟁·미 금리인상 등 금융불안 우려에도 대응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새 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당근을 제시하며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3조8천억원의 재정과 공공자금을 쏟아 부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런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은 2005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3.5t 미만은 165만원, 그 이상은 77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이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천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율을 1.5%로 3.5%포인트를 낮춰주는 셈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으로 약 3조8천억원을 푼다.
3조2천억원 규모 기금변경을 통해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업종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점을 활용했다.
기금변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도시기금을 2조4천억원 확대한다.
구조조정 업종 보증, 무급휴직 지원,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확대 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고용보험기금·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총 5천억원 더한다.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스포츠산업 융자 확대 등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을 3천억원 추가한다.
정부는 또 노후 임대주택 정비와 도로·철도 안전설비 확충, 미세먼지·오염저감 설비 보강 등 주거·안전·환경 투자를 위해 공기업에 6천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에 4천억원을 투자해 노후 공공임대아파트를 개선하고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 공사와 토지보상 등에 쓴다.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에 2천억원을 투자해 도로 폐쇄회로(CC)TV, 안전 난간을 확충하고 도로를 정비하며, 신재생에너지와 탈황산 설비 등을 확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집행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 만약 국비 등 보조금이 전액 교부됐다면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집행을 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시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더 풀기로 했다.
내년 재정지출도 애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7%이지만 이보다 더 쓴다는 뜻이다.
재정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동시에 지출구조조정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틀도 만든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실적과 사업성과 점검을 벌이는 등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도 발굴해 확산 작업을 펼친다.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울산이나 군산과 같은 산업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지원을 확대한다.
선박건조 등 안정적인 수요 확보, 부품·기자재 연구개발(R&D) 지원, 협력업체 컨설팅·수출 지원 등이 그 예다.
정부는 규제 혁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내달 안에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토론과 공론화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규제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사회적 논의가 쉽지 않았던 장기 미해결 규제 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부처별 규제 혁신 추진상황을 정례 점검해 올해 안에 성과가 나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이나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방파제를 마련한다.
통상현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 대응한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R&D도 강화해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가입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미 금리인상 등에 따라 일부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이 국내로 확산하는지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시장안정조처를 할 계획이다.
국내금리가 덩달아 상승할 우려를 감안해 9월 중금리(사잇돌) 전환대출 보증료 인하·한도 확대, 12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등 서민·영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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