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 브렉시트 후 정부에 관세협정체결권한 부여가 골자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 계획을 발표하면서 EU와의 완전한 결별을 원하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 지지자들과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보수당 내 '하드 브렉시트' 지지 의원들은 빠르면 오는 16일 열릴 의회 통상법 표결에서 정부안에 반대표를 던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상법은 브렉시트 이후 정부에 관세협정 체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이 '레드라인(한계선)'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간한 브렉시트 백서에 따르면 무역 관련 특정한 분쟁이 생기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영국의 사법관할권 회복이라는 당초 브렉시트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 보수당 대표를 지낸 이언 던컨 스미스는 하원에서 "나는 (EU에서) 떠나는 것에 투표했지, 반만 떠나는데 투표하지는 않았다"고 정부 계획을 비판했다.
제이컵 리스-모그 의원이 이끄는 유럽회의론자들의 모임인 '유럽 연구단체(ERG)'는 당초 다음 주 예정된 통상법 표결에서 상징적인 반대를 시도하려 했지만, 브렉시트 발간 이후 이런 행동을 더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더타임스는 메이 총리가 표결을 연기하거나 패배의 위험을 무릅쓰고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에 맞서는 경우,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그 의원은 "백서에는 메이 총리의 '레드라인'의 흔적이 거의 없다"면서 "이는 나를 비롯한 영국 국민이 투표했던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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