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때 북미평화협정 구상 젤리코 교수 "광폭의 평화과정 시작해야"
"핵만 앞세워선 실패…남북한에 다양한 기회주고 남북을 이행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반도 전체의 정치적 환경에 전기 충격 필요"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올해 말쯤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고 2019년에 미래 남북관계, 대북 제재, 장거리미사일을 포함한 핵 안보,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재래식 군축, 인도주의·인권문제, 동북아지역 안보 등 6개 분야의 협상을 동시 진행한다"
조지 W. 부시 제2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06년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의 측근 자문관이면서 교착상태인 북핵 해결의 돌파구로 "새로운 광폭의 접근법"을 구상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부시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필립 젤리코 버지니아대 교수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제3차 방북 결과가 폼페이의 말대로 "생산적"이었다면,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춘 대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입증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핵 문제 뒤로 줄세워 두는" 방식 대신 중요한 문제들을 동시에 다방면으로 다뤄나가는 방식이 핵 문제 진전에도 더 유리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북미간 핵 협상과 남북간 막연한 평화체제 협상'이라는 현재의 3각 외교 구도는 무엇보다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게 됨으로써 한반도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고, 협상이 진행될수록 난해한 기술적 논의들은 핵심 정치적 문제들과 점점 멀어지게" 돼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그는 미국과 옛 소련간 냉전 종식 외교에서도 전략무기감축 협상 등을 통해 전략핵무기 문제를 다뤄나가면서도, 핵 외에 유럽의 미래에 더 중요한 문제들도 병행함으로써 10여 가지 서로 다른 협상이 동시에 진행됐던 사실을 상기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핵) 단선이 아닌 6개 차로의 광폭"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핵보다는 남북관계 성격과 미래를 분명히 하기 위한 협상 트랙을 맨 먼저 소개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제시했으나,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채우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다.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1953년 정전협정은, 그와 함께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은 무효로 되는가?"라고 그는 물었다.
남북간 경계선은 영구적일 수도 있고 임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유럽의 선례 상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MDL 자체를 "불가침의, 당사자들간 평화적인 조정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는" 남북 간 경계선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제안했다. 남북은 미래의 국가연합이나 통일에 관한 견해도 논의할 수 있다.
다만, 남북이 합의하면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추인하는 2+2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젤리코 교수는 말했다.
그는 2번째 트랙으로 `남북+유엔 안보리'가 참여하는 대북 제재 트랙을 제시했다. 핵문제를 포함해 평화협상 전반에 걸쳐 진전을 가늠하면서, 대북 제재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북한이 검토하고 있는 중국식이나 베트남식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맞춰 특정 제재들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3번째 트랙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핵 안보를 다룬다. 이에는 미국과 북한이 참여하지만, 최소한 한국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합의를 이행할 때는 한국의 지원과 전문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단거리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는 이와 별개의 트랙에서 다룬다. 대포를 포함해 한반도에 있는 재래 군사력의 규모와 배치 문제는 별도의 트랙에서 다룬다. 1990년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간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화학무기금지협약(CWC)과 생물무기금지협약(BRC)이 안내도가 될 수 있다.
이 4번째 트랙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젤리코 교수는 말했다. 한국과 미국도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해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맡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전쟁과 전후 지원을 통해 한국이 민주주의를 건설하도록 도운 마당에 한국이 민주적으로 선택한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례도 있다. "냉전 종식기에 독일 주둔 외국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미국의 입장은 독일인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5번째 트랙에선 국제 사회와 남한이 제기할 북한 인권문제 외에 일본인 납치 문제도 다룬다.
젤리코 교수는 남북한과 미국은 물론 한반도의 미래에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중국, 일본, 러시아도 참여하는 지역안보 협의 트랙을 마지막으로 제시했다. 북핵 6자회담을 만든 원래 이유중 하나도 이것이었다. 다만 다른 트랙들에서 진전이 이뤄져 논의할 문제가 생길 때까지 비워둬도 된다.
젤리코 교수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올해 당면해선, 외교 동력을 유지함으로써 이전의 위기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야심 찬 평화 과정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남북이 커다란 변화를 검토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남북을 그 이행의 중심이 되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핵심 국가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게 자신의 구상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평화 과정은 "한반도 전체의 정치적 환경에 전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그 동태적 역학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자신있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정치 에너지와 가능성을 제공할 접근법을 시도해볼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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