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정치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한다…'촛불 계엄문건' 여파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 등 모든 군 조직에 속한 군인들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및 촛불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공개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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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우외환 한국경제…내수·수출 동반 부진에 일자리 쇼크 장기화
한국 경제가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렸다. 내수 증가세가 약화한 가운데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조선업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장기화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은 커졌다.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에도 못 미치는 '일자리 쇼크'는 5개월째 이어지며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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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美 추가관세에 보복할 수밖에 없어…WTO에 추가 제소"
미국이 2천억 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11일 "보복할 수밖에 없다"며 맞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낮 12시10분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이 수위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관세부과 대상품목을 발표했다"면서 "이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는 이에 대해 엄정한 항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의 행위는 중국과 전 세계를 해칠 뿐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성을 잃은 행위는 사람들의 인심을 잃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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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가계대출 34조원↑…2금융권 고객 다시 은행으로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34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물밑에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에도 대출규제를 부과하자 고객들이 다시 은행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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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조원태 인하대 부정편입"…편입·졸업 취소 요구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휩싸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교육부가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교비 부당집행 등이 적발돼 검찰에 수사의뢰될 전망이다. 조 회장의 이사장 승인은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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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북방위 위원장 모레 방북…北 나선·나진항 등 방문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이 13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 나선지역을 방문해 나진항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통일부는 11일 "북방위의 북한방문을 승인했다"며 "방북 승인 인원은 송영길 북방위 위원장 및 관계자와 민간위원 등 총 11명"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 등은 나선지역에서 러시아 측이 주최하는 '남북러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진항 등 현장을 둘러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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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로켓맨 별명이 마음에 안 드나?"에 김정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붙인 별명인 '로켓맨'이 마음에 안 드느냐고 물었더니 김 위원장은 아니라고 답했다고 미국의 CNN 방송이 전했다. 이 방송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김정은 대화에 정통한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어디에서 생각해냈는지 아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모른다고 답했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는 엘턴 존 노래를 아느냐고 물은 데 대해 김 위원장은 모른다면서 엘턴 존 자체를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엘턴 존을 모른다는 대답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 노래, 정말 좋다. 그 노래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장 최근 방북 때 '로켓맨' 노래가 포함된 CD를 들고 간 연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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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돼 기뻐요…집에 가고 싶어"…동굴소년들 가족과 첫 통화
17일간의 동굴 고립에서 벗어난 태국 유소년축구팀 선수들이 가족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11일 보도했다. 젯사다 촉담렁쑥 태국 공중보건부 사무차관에 따르면 지난 8일 처음으로 구조된 4명의 소년은 전날 가족들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가족과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 젯사다 사무차관은 "그들은 구조돼서 감사하고 기쁘다는 말을 했다. 또 집에 가고 싶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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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사고 무조건 쌍방과실?…무리한 좌회전 등 '100% 과실' 늘린다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무조건 2대8 쌍방과실을 적용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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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은, 안희정과 격의 없이 대화…주변서 깜짝 놀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와 안 전 지사 사이에 평소 남들보다 더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제4회 공판기일에는 김 씨 후임 수행비서였던 어모 씨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김 씨는 저나 운행비서(운전담당)가 안 전 지사를 대하는 것보다 (안 전 지사를) 더 격의 없이 대했다"고 주장했다. 어 씨는 변호인 측 신문에서 "올해 1, 2월께 충남 홍성의 한 고깃집에서 안 전 지사와 비서실 전원이 저녁을 먹을 때였다. 당시 안 전 지사가 김 씨와 이야기하다가 뭔가 놀리신 듯했는데 김 씨가 '아, 지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지사님이 뭘 알아요' 하는 식으로 대거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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