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익산 소라·전주 가련산근린공원 등 3곳에서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북 익산·전주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청년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한다.
11일 LH와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LH는 전북 익산 소라근린공원과 전주 가련산근린공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바탕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이나 공공기관 등의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LH는 이 특례법에서 요구하는대로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하되,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로 지정해 주택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산 소라근린공원은 지난 1958년 공원으로 결정된 뒤 60년 넘에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전체 면적이 26만5천㎡에 이르며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자연마당 4만265㎡를 제외한 20만천㎡ 부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1월 LH가 지구지정 제안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LH는 이곳에 오는 2021년까지 공원 부지의 29.3%인 6만1천147㎡에 청년임대 220가구와 공공임대 300가구, 분양아파트 420가구 등 총 1천440가구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70.7%인 14만7천281㎡에는 시민체육시설과 광장, 휴식공간, 산책로 등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지구지정 고시를 거쳐 내년 12월 지구계획 수립이 목표다.
전주 가련산근린공원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연게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전주 가련산근린공원은 1966년 공원으로 결정된 뒤 50년 넘게 방치된 곳이다.
LH는 이 공원 전체 면적(32만1천386㎡)의 28.2%인 9만1천85㎡에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일반 분양주택 등 총 1천893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나머지 70% 부지인 23만301㎡에는 공원 등으로 조성해 전주시에 기부채납한다.
LH는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에도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12개의 다른 민간업체와 사업자 지정 경쟁을 하고 있다.
LH는 원주 중앙근린공원의 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역 시민들을 위한 청년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지방과 수도권에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공원 특례법상 2020년 6월 일몰 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일몰 이후에도 사업이 가능한 만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더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에서 민간공원이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지만 소송이나 사업성 문제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은 많지 않다"며 "LH가 그나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해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사업성 등의 문제로 확장성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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