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5명·진보 4명 구도로…트럼프 "판사의 판사, 진정한 사상 지도자" 극찬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새 대법관 후보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53)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이달 말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82)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캐버노 판사의 대법관 지명을 발표하면서 "법조계에서 그는 '판사의 판사'로 간주된다"며 "그의 동료 중 진정한 사상 지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수한 자격과 탁월한 자질, 법 아래 평등한 정의에 대해 입증된 헌신을 갖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명확하고 효율적인 글을 쓰는 뛰어난 법학자로, 보편적으로 가장 훌륭하고 날카로운 우리 시대 법률 마인드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워싱턴DC 출신으로 메릴랜드에서 자란 캐버노 판사는 예일대와 같은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용된 보수 법조인이다. 모친은 주(州) 법원 판사였다.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등 정치 경험도 갖췄으며,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을 조사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팀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또 탁월한 법학지식을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 다른 판사들이 그의 판단과 결정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버노 판사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오는 31일부로 은퇴하는 케네디 대법관의 자리를 잇게 된다.
대법관 지명자는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거쳐 상원 전체회의에서 의원 100명 중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정식으로 임명된다.
현재 공화당이 51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이라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인준안은 통과된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의 인준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통과됐다.
케네디 대법관 대신 캐버노 판사가 합류하면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무게추가 오른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1988년 지명된 케네디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이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던 주요 사안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대법원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케네디 대법관이 빠지면서 연방대법원은 존 로버트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대법관 등 보수 4명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등 진보 4명의 구도가 되지만, 캐버노 판사의 가세로 다시 5대 4의 구도로 회귀하게 됐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성 소수자, 이민, 건강보험 법안 등 오바마 시대 진보주의자의 승리에 대한 보수주의자 반발을 훨씬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캐버노 판사의 인준에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노 판사는) 신속한 인준과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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