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은 안 된 상태…정책결정 사전점검표 7월 안에 전 부처 도입"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9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리고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을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소득층 지원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한해 기초연금을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계획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며 "아직 하나하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정책결정 사전검검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정책의 이력을 보여주고, 이해당사자·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정책 혼선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내용을 보고 했다"며 "지난 달 매뉴얼이 배포됐고, 7월 안에 전 부처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내주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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