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종부세 35만명이 7천억 더낸다…초고가·3주택자 중과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70% 넘게 증가한다. 고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도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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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똘똘한 한 채' 시가 26억원까지 종부세 개편 영향 없을 듯
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1주택자 기준으로는 시가 26억원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역시 똘똘한 한 채'라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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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금융소득 과세 대상 확대 시기 늦추기로…내년 적용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대대적 확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용 시기를 늦추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정 간 협의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시기와 기준금액 등을 좀 더 검토해보고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만큼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세 대상 확대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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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더밝은 미래 원한다고 믿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다른 미래, 더 밝은 미래를 보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해 세번째 방북길에 오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내에서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대통령이 내게 말하길, 자신은 김 위원장이 북한인들을 위해 다르고 더 밝은 미래를 보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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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끝내 무역전쟁 '방아쇠' 당긴다…보복 악순환 예고
미국이 끝내 대중(對中) 무역전쟁에 돌입한다. 세계 경제 1·2위, 이른바 '주요 2개국'(G2)의 정면충돌이 현실화한 것으로, 자유무역주의에 기반을 두는 교역질서가 무너지고 글로벌 경제가 '승자 없는 치킨게임'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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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질주'·스마트폰 '주춤'…삼성전자, 신기록 '제동'
삼성전자[005930]가 올 2분기에 반도체 사업의 탄탄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디스플레이 부문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면서 실적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또다시 사상최고 실적을 낼 것이 유력시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 신기원'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글로벌 통상전쟁, 중국의 반도체 굴기, IT 산업의 경쟁 격화,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새 그룹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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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때 탱크·장갑차·특전사로 무장진압하려 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고 6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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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드루킹 공범 '둘리' 소환…'김경수 앞 킹크랩 시연' 조사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일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설계 및 운영에 관여한 '둘리' 우모(32·구속)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공범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멤버 우씨를 서울 강남역 인근 J빌딩에 마련한 사무실로 부른다. 우씨는 2014년 경공모에 가입해 2016년부터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숙식 생활을 하며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킹크랩을 개발 및 운영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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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여고생 살인범은 '아빠 친구'"…시신서 수면유도제 검출
숨진 채 발견된 전남 강진 여고생은 아빠 친구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16)양 아빠 친구 김모(51)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매봉산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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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오늘 법외노조 취소요구 연가투쟁…청와대 앞 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일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연가·조퇴투쟁을 벌인다. 전교조는 이날 연가·조퇴투쟁에 조합원 2천~3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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