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노동 관련 규제 먼저 풀어야"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재정확대가 경제성장률이나 소득·생산성 향상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정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해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12개 지역구에서 펼쳐진 지난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텃밭인 경북 김천에서 무소속 최대원 후보에게 4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송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예산통'이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적자성 채무가 늘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은 한번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금방"이라며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대에서 4∼5년 만에 100%로 급증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SOC 예산을 계속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적정수준으로 계속 가야 전체 건설산업 중심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있는 사람 '잡아조진다'는 개념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면서 "세금, 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쉽게 보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산업법이나 규제프리존 법 등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노동 유연화를 저해하는 노동 관련 규제인 만큼 이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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