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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합부동산세 정부 개편안과 재정특위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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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합부동산세 정부 개편안과 재정특위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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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종합부동산세 정부 개편안과 재정특위안 비교

    ┌────┬───────────────┬────────────────┐
    │ 구분 │ 특위 권고안 │ 정부안 │
    ├────┼───────────────┼────────────────┤
    │공정시장│?연 5%p씩 인상│?연 5%p씩 90%까지 인상 │
    │가액비율│?(소수의견)현행 유지 │ (2019)85% → (2020)90%│
    │  │ ││
    ├──┬─┼───────────────┼────────────────┤
    │ 세 │주│?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좌동) │
    │ 율 │택│?과표 6억원 초과 0.05%p∼0.5%p│?과표 6억원 초과 0.1%p∼0.5%p 인│
    ││ │ 인상 │상 │
    ││ │ * (6억 이하) 0.5%→0.5%(-) │* (좌동)│
    ││ │(6~12억) 0.75→0.8%(+0.05%p) │→(6~12억) 0.75→0.85%(+0.1%p) │
    ││ │(12~50억) 1→1.2%(+0.2%p)││
    ││ │(50∼94억) 1.5→1.8%(+0.3%p) ││
    ││ │(94억 초과) 2→2.5%(+0.5%p) ││
    ││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 ││
    ││ │토│?(3주택 이상자) 과표 6억원 초과0│
    ││ │ │.3%p 추가과세 │
    ││ │ ││
    ││ │ ││
    ││ │ ││
    ││ │ ││
    │├─┼───────────────┼────────────────┤
    ││종│?0.25p%∼1%p 인상 │?(좌동) │
    ││합│* (15억 이하)0.75→1%(0.25%p) ││
    ││합│(15~45억)1.5→2%(0.5%p) ││
    ││산│(45억 초과)2→3%(1%p) ││
    ││토│ ││
    ││지│ ││
    │├─┼───────────────┼────────────────┤
    ││별│?전 구간 0.2%p 인상 │?현행 유지 │
    ││도│* (200억 이하)0.5→0.7%(+0.2%p││
    ││합│) ││
    ││산│(200~400억)0.6→0.8%(+0.2%p) ││
    ││토│(400억 초과)0.7→0.9%(+0.2%p) ││
    ││지│?(소수의견) 현행 유지 ││
    ││ │ ││
    ││ │ ││
    └──┴─┴───────────────┴────────────────┘
    ※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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