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현미경 검증 예고…예멘 난민문제도 지적
장하성 인사개입설에 "사실이면 파면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개혁특위가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청와대도 발뺌했다"며 "국민의 재산권이 얽힌 사항을 사전 조율이나 공론화 없이 발표해 대혼란을 초래한 청와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하루 만에 번복해버릴 것이라면 대통령 직속기구는 왜 만든 것이냐.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에게 자리 하나 챙겨주겠다는 것이냐"며 "세간에는 대통령 직속기구의 정책안이 지난 3월 참여연대의 세제 건의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말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이자 의원은 "재정조달 방안이 빠져 있고 조급하게 발표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송석준 의원은 "땜질식 돈 퍼붓기 대책은 국민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도 요구했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이 문제(예멘 난민 문제)는 우리나라 난민 정책의 기본 방향을 가름하는 것이라 결코 간단치 않다"며 "그럴수록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대통령이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일관,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 눈치만 보고 있다.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답하기 어렵다면 야당과 더불어 사회적 대화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태 대행은 "장하성 실장이 인사 압박을 가한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합법적 공모절차를 무시한 장하성 실장의 개입은 월권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국정 농단"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이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장 실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다.
김 대행은 "탈원전을 무리하게 가동하면 전력부족사태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다"며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탈원전 대책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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