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북제재망 완화하면 北협상력↑…'비핵화 스케줄' 늦추려할 수도
관세 무관하게 조율거쳐 방북한 국무장관 '빈손'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세번째로 평양 땅을 밟은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의 '포성'이 울려퍼졌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로 평가되는 G2(주요2개국)가 경제적 실리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함에 따라 북미 후속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6일 평양에 도착하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사이의 이번 협상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간 양자외교의 영역이지만, 사실상 중국이 함께 얽힌 고차 방정식이 숨어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최대 경제 후원자인 중국의 스탠스에 따라 비핵화 관철을 위한 '포스트 6·12' 대화 국면에서 북한과 미국 중 어느 쪽에 협상력이 더 실릴지 판가름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강도 대북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 작전을 펼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중국을 어르고 달래는 데 신경을 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와 같은 '중국 역할론'의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한 것 자체는 호재로 보기 어렵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으로부터 25일간 소강상태에 빠졌던 후속 대화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뒤늦게 시동을 거는 시점에서 미중 갈등은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공개적으로 반격을 예고한 중국이 관세 보복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십분 활용해 미국의 비핵화 협상을 방해하거나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어서다. 북핵문제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전통적으로 미중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때 북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북중 교역을 눈감아줌으로써 사실상 대북제재를 무력화한다면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게 되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조속한 비핵화 스케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5일(현지시간)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기사에서 "중국이 트럼프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 비(非)경제적인 압박 전술을 채택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경제압박에 대한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북 협상 전문가인 빌 리처드슨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최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이 트럼프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무역 관세를 부과하고 북한에 대한 협력도 원하느냐?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국 쪽 제재망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는 관망들이 나오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중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짐이 있으며, 이는 평양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는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따라서 이번 방북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들고와야 하는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 여유가 생긴 북한으로부터 기대만큼의 협력을 얻지 못하고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날부터 1박2일로 진행될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핵 신고 목록'과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틀어진 중국이 북한과 더 밀착해 경제적 협력을 약속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확답을 주지 않고 시간을 더 끌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선포와 무관하게 북미 당국이 실무급 조율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을 미리 확정하고, 대화를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당장 미중 무역전쟁이 미칠 부정적인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하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송 카메라를 포함해 국무부 출입기자 6명과 방북길에 동행하는 것도 사전 조율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아무런 '선물'을 주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옵션을 다시 고려하는 등 더욱 강경한 태도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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