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 거듭 강조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은 4일 "(정부) 아동수당 정책은 모두가 기여하는 방식이다. 세금 내서 아동에게 기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기여한 분들에게도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시민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만 6세 미만 아동 100%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은 시장이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은 현행 아동수당법이 수급대상을 만 0∼5세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로 제한한 '선별적 복지' 규정을 담고 있는데 성남시는 이보다 지급 범위를 확대해 대상 연령 아동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현행법상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를 걸러내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번거롭고 모두가 불편한데 왜 이대로 해야 하느냐"며 "성남은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 그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써 반발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웃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제 생각을 듣는 단계다"며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대상 연령 아동 100%(4만3천여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70억원, 이와 별도로 인센티브로 1만원을 더 주면 연간 50억원이 소요돼 모두 연간 120억원의 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원도심(수정·중원구)과 분당과의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도심을 재생·혁신하면서 새로운 하이테크와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판교테크노밸리 유입 세수가 연간 1천300억원 규모인데 정작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규모는 얼마 안 된다며 이를 공공주택, 셰어하우스 등과 연계해 소비가 이뤄지게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임 시장이 퇴임 직전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시가 환수할 이익금 중 1천800여억 원을 시민 배당하겠다고 한 구상에 대해서는 "주거와 교통 분야에 쓰이길 선호하지만, 배당을 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 이런 제 설계안을 밝히고 숙의에 부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사 원칙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은 시장은 인사 때 어느 지역과 연고 출신인지 보고받지 않고 다른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면서 여성과 소수자를 중시하되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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