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유흥·마사지업소 취업…양국간 불법알선 브로커 정보 공유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가 최근 늘어나는 태국인 불법체류에 대응하고자 태국 이민 당국과 공동대응에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최근 태국 이민청을 비롯해 외교·노동 당국과 실무 협의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양국은 협의 결과 ▲ 한국 내 불법취업 태국인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태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개설 등을 추진하기로 실무 합의가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불법취업을 허용한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현행 최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로 높이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외국인 숙박 신고제 도입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2천346명으로 작년 연말 25만1천41명에서 24.4％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무사증 입국을 확대하는 정책을 운용하다 보니, 이를 틈타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구체적인 증가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무비자 불법체류 태국인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고, 사증 없이 입국한 불법체류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했다.
법무부는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중 일부는 유흥·마사지업종에 주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최근 불법 입국 브로커와 고용업소를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국 당국 간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인적교류 활성화 등 양국의 관계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며 "태국과의 사례를 토대로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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