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서민경제 전방위 압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4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으로 서민경제가 압박받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특정 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라고 날을 세웠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혁신을 통해 '정책 중심 정당', '대안 정당'으로 변모, 국민의 지지를 되찾아오겠다는 게 한국당의 각오로, 우선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부동산 세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마당에 도시가스 요금에 전기요금까지, 서민경제가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소득보다 세금과 공공요금만 오르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줬다 뺏는 정책이 아니라 파이를 더 많이 키워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질러놓고 정책 집행 단계에서 고용노동부에 '뒷감당하라'는 모양새"라며 "선심성 노동정책으로 인기와 단물만 빨아먹고 책임과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패턴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부자증세, 편 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고 각을 세웠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제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명분 없는 개편안은 혼란만 가중하고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도 통화에서 "사회계층 간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증세"라며 "내수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은 "거주목적 주택이 아무리 비싸도 폭탄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없다"며 "주택을 가지고만 있다고 돈이 생기는가. 소득재분배는 보유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나 임대소득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공정가액비율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국회에다 넘기는 것은 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거래세 조정 없는 보유세 인상은 주택보유자의 급격한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소득이 없는 고령의 주택보유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념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노무현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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