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가이드라인 폐지 예정…"소수인종 우대정책 갈림길"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입학 사정시 다양성을 위해 '인종'(race)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입학 사정시 인종적 고려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을 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지난 2011년과 2016년 대학을 포함한 대학당국이 학생을 선발할 때 다양성을 위해 인종적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다양성 지표로서 '인종' 요소를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소수 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갈림길에 섰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법률적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이라면서 대학당국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재정적 지원도 잃을 수 있다면서 대학의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했다.
당장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이 입학사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면서 하버드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은 최근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자료에서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에 대해 긍정적 성향, 호감도, 용기, 호의 등 개인적 특성 점수를 지속해서 낮게 매겨 입학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하버드대학의 입학 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운용을 둘러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지난해 말 전한 바 있다.
로널드 레이건·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시민권 담당 부서장을 지낸 로저 클레그 '평등한 기회를 위한 센터' 센터장은 "교육에서 인종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백인뿐 아니라 아시아계 등도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에 맞춰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되고 있다"면서 "인구 통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존 가이드라인을 담당했던 애누리마 바르가바는 "학교는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간이고, 학교는 지속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기존 가이드라인 철회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완전히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전 법무부 시민인권 변호사를 역임한 새뮤얼 바겐스토스 미시건대 교수는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훼손하기 위한 보수층의 광범위한 시도의 일환"이라면서 "이는 공화당 행정부가 레이건 행정부부터 시도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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