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정책심의회,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3건 첫 승인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2021년까지 낡은 공공청사 부지를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승인돼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8년 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를 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위탁개발 사업 3건을 의결했다.
위탁개발 사업이란 캠코가 비용을 조달해 개발하고 위탁 기간 임대료 등 운영수입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국유지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의결된 3건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1972년 지은 서울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는 청사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65호로 탈바꿈한다.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지은 지 55년이 지난 광주 동구 선관위 건물도 청사와 대학생 기숙사 24호로 재건축하게 된다.
남양주 비축토지는 청사와 공공임대주택 80호로 탈바꿈해 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이번 위탁개발 사업은 작년 정부가 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 중 일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시작된 국유재산 총조사 진행 상황과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상반기 중 전체 조사대상 193만 필지 중 40%인 77만 필지 조사가 완료됐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조사인력을 확충해 오는 10월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오늘 심의·의결 사업은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공익 가치 실현을 추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도심재생,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국민 삶 질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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