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국회서 첫 정책워크숍…김소영 서울대 교수 발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고,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3일 제기됐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른미래당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첫 정책워크숍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소득주도성장론의 경제학적 검토'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인 수요가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장기적으로 쉽지 않다"며 "한 번은 증가할 수 있지만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경기 장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주도 이론이라 성장이론에 부합하지 않아 장기적 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 일회 효과라고 판단되고, 단기효과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임금·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임금 증가로 고용이 감소해 노동소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고도 했다.
또, "소득주도성장론의 유래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몇몇' 사람이 연구한 임금주도성장에 근거한 것 같다"며 주류 이론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경제'와 '실용'을 기치로 내건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5주간 주 2회 정책워크숍을 열어 현안을 토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첫 행사인 이날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등 18명의 의원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은 전혀 준비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급격히 단축 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우리는 낡은 이념과 계파패권이 지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아직도 냉전과 반공보수에 머무른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대안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단 1년만에 이뤄졌다"며 "그 결과 최악의 고용률과 최고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어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바꿔 소득주도경제에 속도를 낸다지만, 번지수를 제대로 짚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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