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입원' 2014년 4만3천→작년 6만3천명…김승희 의원 "건보 지출 유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1명은 혼자 거동할 수 있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2014년 4만3천439명에서 2017년 6만3천311명으로 45.7% 늘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의료행위 필요도에 따라 환자를 7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신체기능저하군은 그 중 의료 필요도가 가장 낮은 군이다. 입원보다는 요양시설 이용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게 적합한 환자를 칭한다.
이러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는 지난해 1천485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약 55만5천478명의 11.4%를 차지했다.
의원실은 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1명은 사실상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이어서 건보 재정의 누수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실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이들의 총 진료비 역시 2천88억원에서 3천965억원으로 47.3% 증가했다. 이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총 진료비 5조8천962억원의 6.7%를 차지한다.
입원환자 중에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비율이 90%를 넘는 요양병원도 18곳이나 됐다. 5곳은 아예 이런 환자만 입원시켰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 2014-2017 신체가능저하군 의료보장별 실인원수 및 총진료비 현황(단위: 명,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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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년│의료보장│ 신체기능저하군 │ 합계 │
│ 도 │ 별 ├────┬───┬──────┬──┼───┬─────┤
│ ││실인원수│ 비율 │ 총진료비 │비율│실인원│ 총진료비 │
│ │││ │││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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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건강보험│ 33,491 │ 8.7% │154,209,282 │4.5%│385,37│3,424,428,│
│ │││ │││ 8 │ 822│
│ ├────┼────┼───┼──────┼──┼───┼─────┤
│ │의료급여│ 9,948 │ 9.0% │ 54,567,992 │5.6%│110,65│980,562,82│
│ │││ │││ 6 │0 │
│ ├────┼────┼───┼──────┼──┼───┼─────┤
│ │ 소계 │ 43,439 │ 8.8% │208,777,274 │4.7%│496,03│4,404,991,│
│ │││ │││ 4 │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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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건강보험│ 39,313 │ 9.5% │196,756,940 │5.1%│412,97│3,853,542,│
│ │││ │││ 7 │ 364│
│ ├────┼────┼───┼──────┼──┼───┼─────┤
│ │의료급여│ 11,498 │10.0% │ 69,543,545 │6.6%│114,53│1,052,227,│
│ │││ │││ 7 │ 612│
│ ├────┼────┼───┼──────┼──┼───┼─────┤
│ │ 소계 │ 50,811 │ 9.6% │266,300,484 │5.4%│527,51│4,905,769,│
│ │││ │││ 4 │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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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건강보험│ 45,463 │10.6% │258,986,908 │6.0%│427,57│4,284,293,│
│ │││ │││ 9 │ 816│
│ ├────┼────┼───┼──────┼──┼───┼─────┤
│ │의료급여│ 13,042 │11.2% │ 90,098,480 │7.9%│116,17│1,143,497,│
│ │││ │││ 4 │ 103│
│ ├────┼────┼───┼──────┼──┼───┼─────┤
│ │ 소계 │ 58,505 │10.8% │349,085,388 │6.4%│543,75│5,427,790,│
│ │││ │││ 3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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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건강보험│ 49,719 │11.3% │292,242,037 │6.3%│439,83│4,652,179,│
│ │││ │││ 2 │ 425│
│ ├────┼────┼───┼──────┼──┼───┼─────┤
│ │의료급여│ 13,592 │11.8% │104,293,487 │8.4%│115,64│1,244,035,│
│ │││ │││ 6 │ 442│
│ ├────┼────┼───┼──────┼──┼───┼─────┤
│ │ 소계 │ 63,311 │11.4% │396,535,524 │6.7%│555,47│5,896,214,│
│ │││ │││ 8 │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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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년 말 기준),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총진료비(요양급여비용): 해당 수가의 금액이 아닌 해당 수가가 포함된 명세서의 총진료비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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