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구로 감사…"지자체-환경공단 업무협의 미흡"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태백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중 절반 가까이가 상수도관 노후 등의 문제로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강원권 상수도관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태백시·정선군과 한국환경공단 사이 갈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회요구에 따른 '강원권 상수도관망 구축사업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2009년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권에 2개월 이상 제한급수가 이뤄지자 태백시와 정선군은 2009년 7월23일 한국환경공단과 '태백권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12월부터 상수도관망 구축사업을 벌였다.
감사 결과 환경공단은 2014년 12월∼2016년 3월 태백시에 "누수탐사 및 긴급복구 물량을 늘리고, 예정돼 있던 관로 교체 물량은 줄이겠다"고 대략적인 내용만 알려주고 구체적 협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상수도관망 구축사업의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백시 또한 상수도관망 구축사업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 환경공단의 설계변경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공사 마무리 단계인 작년 3월까지 환경공단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서 태백시는 교체 대상으로 설계된 관로 151㎞ 중 65.6㎞가 시공되지 않았다며 환경공단에 65.6㎞ 전체를 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초 작년 2월 말 준공예정이었던 사업이 현재까지 지연돼 태백시의 유수율이 작년 3월 89.3%에서 올해 3월 56.5%까지 떨어져 예산낭비 및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유수율은 총급수량 중에 실제 수도요금이 부과된 비율을 뜻한다.
환경공단과 태백시의 갈등으로 누수 발생 민원이 들어오면 응급조치만 하는 등 정상적인 관로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공단은 정선시에도 5차례의 설계변경 가운데 2차례 변경을 알리지 않았고, 정선군 역시 사전에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16년 10월 "미시공된 구간을 시공해 달라"며 시설물 인수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태백시와 정선군이 이미 교체한 노후관 공사내역을 환경공단에 알려주지 않아 공단이 해당 관로를 교체 대상으로 설계하는 등 부실하게 공사를 추진하게 된 점도 지적했다.
두 지자체가 정보를 주지 않아 태백시에서는 7.4㎞(추정공사비 약 9억원)를, 정선군에서는 5.2㎞(약 7억원)가 각각 교체 대상으로 잘못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공단과 태백시·정선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행해 상수도관망 구축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태백시장·정선군수·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서로 철저한 업무협의를 통해 상수도관망 구축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하고, 이미 교체됐음에도 교체 대상으로 잘못 설계된 구간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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