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위한 개헌…선거제도 개편 연동"
김성태 "'선거구제 개편' 기존 입장에 매몰안돼, 통크게 변화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이후 사그라든 듯 했던 헌법개정 문제가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이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자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2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마저 대통령 체제에 쏠려 버리면 대의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며 "야권이 제왕적 권력구조를 종식하기 위해 개헌 논의의 방점을 꼭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야3당 공동으로 수차례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선거 비례성 대표를 강화하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이는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연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만 가능하다는 태도야말로 개헌에 다른 의도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연내 개헌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답게 즉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안 협의에 착수해 연내 국민투표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처럼 보수 야권이 합심해 개헌 불씨를 다시 당긴 이유는 여권의 '완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특히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등에 업고 20대 국회 후반기 개혁입법의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 야당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헌을 고리로 범야권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에서 '개혁입법연대'를 먼저 주창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보수정당 고립을 막기 위한 현실적 카드로서 '개헌' 이외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한국당 김성태 대행은 이날도 야권의 개헌 공조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에도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등 중소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야권의 개헌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김 대행은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서도 기존 입장에 매몰되지 않겠다.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기존 입장도 통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국가 권력 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과 필연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또 원구성 협상에서 헌정특위 연장도 논의되느냐는 질문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슈도 사개특위를 연장해 입법화 논의를 할 수 있다"며 "헌정특위를 연장해 개헌 논의가 정리되면 바로 입법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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