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폼페이오 방북에 '촉각'…"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북미 합의 기대"
규제혁신·주 52시간 근로 안착 등 과제 산적
개각 및 청와대 후속 인사 가능성 주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몸살감기로 이번 주 일정을 취소·연기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한여름만큼이나 뜨거운 7월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한반도 평화정착의 열쇠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고위급 협상이 내달 초 열릴 예정인 데다,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 상태를 회복한 문 대통령의 '강행군'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선 청와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12 싱가포르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 결과 이행을 위한 고위급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협상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도출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전제이자,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필수조건이다.
문화·체육 교류, 이산상봉 행사 개최 합의 등으로 무르익고 있는 남북의 평화 무드 역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동반될 때 지속·고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북미 고위급 협상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합의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통계 지표에서 보이는 경제 '암운' 역시 업무에 복귀하는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숙제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체감실업률 역시 13개월째 상승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청와대는 경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규제혁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성과 내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제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의 핵심인 규제혁신의 실현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공통된 인식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27일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하며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안착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우선 도입되는 데다,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함에 따라 정책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후속 대책을 세워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개각과 청와대 후속 인사 역시 7월 정국을 뜨겁게 달굴 이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유럽 순방 중 기자들과 만나 개각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집권 1년을 맞아 장관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면서 정·관가를 중심으로 무성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 전체의 '포스트 6·13 진용'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큰 폭은 아니더라도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일단 전남지사 선거에 당선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공석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8월 전당대회가 개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장관 30%를 달성한 1기 내각의 구도가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 경제라인 개편을 단행한 청와대가 비서관 등의 추가 인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시기와 폭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의중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며 "청와대 인사는 7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서두르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공석 중인 비서관 자리의 인사가 언제 이뤄질지를 묻는 말에 "때가 되면 할 것"이라면서 "조만간에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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