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통해 제재우회·신뢰구축"…안병민 "교통관련 용어·기술 표준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빛나 기자 = 여러 분야에 걸친 남북 대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협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연합뉴스와 통일부 공동주최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비핵화만 비가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도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발전해야 한다"며 "그 단초는 경제협력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발표에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고 서로 의존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치적 쟁점이나 안보적 쟁점이 발생하더라도 극단적인 대결이나 대치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협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협력을 통해 남북경제가 공동 성장하면 한반도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으며,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신경제구상의 출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북한에 대한 단순 지원이 아니라 민생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성격을 지닌 개발협력 형태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재를 우회하면 남북간 신뢰 구축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경제제재로 당장 경협에 착수하긴 어려운 만큼 "남북협력에 대비해 국내외 분위기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남북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화심포지엄] 임강택 "경협으로 '비가역적' 관계개선 단초 마련해야"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교통인프라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완성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며 "향후 권역별 개발 전략을 비롯해 횡축, 한반도 중앙축을 보완하는 새로운 개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프라 사업이 많은 돈이 들어가 과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 공감대, 경제성, 상호성, 북한의 수용가능성, 안정성, 사업의 국제성, 북한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파급효과에 기초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제재 상황에서 남북간에 추진할 수 있는 교통 관련 협력으로 용어·기술 등의 표준화 사업을 거론하며 "안전한 운행이나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려면 소프트웨어(SW)적 표준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토론자들이 대북 경협과 관련한 기업 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효진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상무는 향후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의 '이정표'(milestone)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상무는 "테러지원국 등 기존의 미국 제재가 풀리는 시점이 첫 번째이고 미국의 승인 하에서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두번째) 이정표, 세번째는 북미 수교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 완벽하게 편입하는 것"이라며 "국제기구 가입 단계로 가기 전 재원조달은 공공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간의 시장이 공공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할 신뢰성(credibility)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정보공유, 기업들을 위한 투명하면서도 공정하며 체계적인 북한 진출 추진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봉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 국제협력팀장도 "전경련 회원사 위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가량이 장기 관점에서 (대북)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조금 더 정책적 인프라를 많이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화심포지엄] 안병민 "교통관련 용어·기술 표준화 필요"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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