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관세' 대응한 對美 보복관세·잠정적 세이프가드 지지"
"러, MH-17 격추사건 책임 인정하고 진실 규명 협력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29일(현지시간) 화학무기의 사용과 확산을 단속하고 스파이활동에 맞서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전날부터 브뤼셀에서 시작된 EU 정상회의에서 마라톤 논의를 통해 진통 끝에 이날 새벽 '정상회의 발표문'을 채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출신 부녀가 러시아 정부의 배후로 의심되는 독극물 테러 공격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상들은 발표문에서 "화학무기의 사용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새로운 제재조치체제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채택하기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EU의 이 같은 합의는 특히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시리아에서 발생한 독성 무기 사용 책임자를 밝히도록 OPCW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한 뒤 이뤄져 주목된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OPCW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화학무기 사용에 맞서는 전 세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한 바 있다.
정상들은 또 발표문에서 적대적인 첩보활동 위협을 줄이기 위해 회원국들은 물론 EU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의해 잘 조율하도록 주문했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 등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정상들은 EU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주문하고, EU가 사이버 안보 위협에 맞서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미국의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강행과 관련해선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운 미국의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집행위가 주도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EU의 보복관세 부과와 EU 내 철강·알루미늄 업계 보호를 위한 잠정적인 세이프가드조치 등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지난 2014년 7월 동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항공 MH-17 피격사건과 관련, 러시아에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과 정의, 책임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7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대한 책임을 물어 EU 차원에서 부과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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