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분쟁에 통일적으로 대처…지휘 비협조 해소 전망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해경 조직을 군의 지휘를 받는 무장경찰로 소속이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활동이 한층 활발해지며 분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우첸(吳謙)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해경이 곧 무장경찰 부대로 편입될 것이라며 소속 변경에 따라 무장경찰부대 해경 대대가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 변경에도 해양 공권력 집행 기능의 속성은 변치 않을 것이고 해상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원칙과 입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3년 국무원 기구개편에 따라 국가해양국을 설립, 모든 해상 공권력 집행조직을 여기에 예속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해경국 명의로 활동해왔다.
그러면서 해경국이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공안부의 지도를 받도록 해왔는데 군의 속성이 강한 무장경찰 부대로의 이번 편제는 앞으로 해경 활동이 군의 지휘·명령 계통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통솔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무장경찰 부대를 군으로 규정하고 중앙군사위원회의 단일 지휘를 받도록 변경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앙군사위원회가 해상 공권력까지 관장함으로써 해양 영유권 분쟁에 통일적으로 대처, 지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일본은 이 과정에서 센카쿠 열도 부근 해역에 자주 출현하는 중국 해경선들의 활동이 한층 군사적이고 조직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해경의 무장경찰 편입으로 그간 해상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초래됐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해상 공권력 집행을 일상적 감시 임무를 맡는 해상민병 및 무장 어선과 해양경찰, 인민해방군 해군으로 이어지는 3단계로 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운영 과정에서 지휘 비협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해상민병과 해군은 모두 군이 관할하지만, 실제 집행권을 가진 해경은 공안부 지시를 받기 때문에 군의 수요에 따른 해상배치 작전에 일선 해경 조직이 따르지 않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