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노동·일자리 정책에 초점…가덕도 신공항 재추진도 '강력 대응'
다음 주 '선심노동대응팀' 가동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경제·사회 분야에서 실험적·선심성 정책을 남발,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기점으로 '정책 중심 정당', '민생 보수'로 탈바꿈, 지방선거 참패 이후 내홍에 휩싸인 당을 수습하고 등 돌린 국민의 지지를 되찾아오겠다는 각오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를 살려서 당의 혁신과 쇄신에 매진하는 동시에 정책 중심 정당으로서도 진용과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투트랙'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남발한 숱한 선심성 정책과 실험적 정책 기조에 따라 누적되고 있는 사회적·정책적 정책실패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실험적인 경제정책과 불안정한 노동·일자리 사회정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고, 울진 신한울 3·4호기가 백지화될 경우 막대한 매몰 비용이 예상된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특히 6개월간 처벌유예에도 혼란이 예상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 취약계층 노동자의 일자리만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 통상임금 이슈 등을 쟁점화할 방침이다.
당장 한국당은 '선심노동대응팀'(가칭)을 당내에 설치, 다음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시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 내 권력 균형'을 강조할 방침이다.
현 여권이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야당에 견제권력이 있어야 정책 완성도가 높아지고 개혁도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다.
김 대행은 "후반기 원 구성에서 한국당이 파이팅 넘치는 야당 근성을 살려 잘 싸울 수 있는 '라인업'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당은 '일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데 부심하고 있다. 당장 7월 임시국회에 대해 '단독 소집'이 아닌 '여야 합의에 의한 소집' 원칙을 밝힌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 대행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정책들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서민과 취약계층이 버틸 수 없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비판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내서 국민에게 할 도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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