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 3년 6개월 만에 낙마…인사잡음·정무기능 상실
시민 참여 확대로 참여 민주주의 기반 긍정적 평가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민선 6기 대전시정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현직 시장의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각종 시정 현안이 표류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과 함께 소통과 경청을 기반으로 시민 참여 시스템을 제도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야당 후보들은 민선 6기 대전시정을 향해 '잃어버린 4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선 6기 대전시 수장인 권선택 전 시장을 향한 검찰 수사의 시작은 대전의 불행으로 이어졌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캠프에서 소셜미디어(SNS) 홍보를 맡았던 인사가 시장 취임 2개월여 만에 검찰에 체포된 것을 시작으로 캠프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더니 권 전 시장은 결국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벼랑 끝에서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취임 3년 6개월 만에 시장직을 잃었다.
권 전 시장은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재판과 시정은 별개"라며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지만, 공직사회에서는 그를 향해 언제 나갈지 모르는 '식물 시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시장이 재판을 받으며 운신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조직 장악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눈에 띄는 성과가 거의 전무한 기간이었다.
전·현직 시장이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도시철도 2호선·사이언스 콤플렉스·유성복합터미널 등 대형 사업이 답보를 면치 못했고, 일각에서는 시정이 '올 스톱됐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고가방식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전차(트램)로 건설 방식을 변경하면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 등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등을 놓고 시민단체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인사 문제까지 입방아에 올랐다.
취임 초기부터 산하 기관장 인사를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것은 물론 공무원 인사도 특정 부서나 특정 지역 출신의 인사가 잇따라 승진하면서 편중 논란이 일었다.
다만 권 전 시장이 물러난 뒤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유성복합터미널 등이 제 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월평공원 문제와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도 시민단체와 이견을 조율하는 모습이다.
민선 6기 대전시정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소통과 경청을 강조한 권 전 시장은 취임 직후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명예시장제와 경청 신문고 등을 제도화하며 시정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평범한 시민 누구나 생활에서 보고 느낀 생각을 전달하고 행정 당국의 검토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자는 의미였다.
특히 각계각층 시민 500명이 참여한 시민행복위원회는 참여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계층·지역 간 갈등 조정, 지역 현안이나 시민 합의가 필요한 사항 심의·자문 등의 역할을 하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제도화했다.
경제·문화·복지 등 시정 분야별로 위촉된 명예시장들도 확대간부회의 자리마다 참석하며 정책을 건의하는 성과를 냈다.
이밖에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아침을 여는 경청 토크'와 시민과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민과의 아침 동행'을 비롯해 사랑방경청회, 현장 시장실 등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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