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의의 대화 지속하는 한 평화 정착 조치 지속 강구키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필요조건 조기 충족토록 韓美 협력 합의
한미국방장관 회담 후 공동언론보도문도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 내용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회담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북한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고려해 최초 계획 이전에 한미가 긴밀하게 훈련의 시기·규모·내용을 협의해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남북 및 북미대화가 원활히 진행되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면 한미 연합훈련 유예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미 양국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이어 국지도발에 대비한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연합훈련에 대해 해당 시기 북한 비핵화 진전과 부대 전투준비태세를 고려해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는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훈련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 규모와 내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뜻도 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런 가이드라인은 연합훈련에만 해당한다"며 "한국군 단독훈련은 계획대로 가고, 어떤 부대는 더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동언론보도문에도 "양국 장관은 오는 8월 예정된 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일부 연합훈련 유예 결정을 포함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위한 최근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 장관은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공동언론보도문에는 한미 양국이 2023년께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에 필요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보도문에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전작권 전환의 충분조건 3가지 중 하나"라며 "비핵화에 맞춰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3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의 다른 두 가지 조건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과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속도가 빨라지면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도 개선돼 전작권 환수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29일로 예정된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축하하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여전히 철통과 같이 굳게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외교, 군사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조치를 동원해 의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 일환으로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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