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비싸다는 근거 없어…특정업체에 영구적인 혜택 초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28일 경기도가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한 데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정면허는 교통수요가 불규칙해 일반버스 운행이 어려운 노선의 운송사업자에게 도지사가 발급하는 면허다.
경기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노선의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했지만 공항버스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이용객들이 요금에 만족하고 있고 요금과 관련한 이용객들의 집단민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실련은 "시외버스 노선으로의 전환은 결국 특정 업체에 영구적으로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정면허 노선은 경기도가 면허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시외버스 노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이달부터 시외버스로 전환했다. 시외버스로 바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돼 노선별로 최대 4천800원의 요금이 인하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 공항버스 요금은 김포공항 6천원, 인천공항 8천∼1만2천원이었다.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상속 가능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기업체에 허가해주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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