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 차석대표, 제주포럼서 거듭 밝혀
(제주=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닝푸쿠이(寧賦魁)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 차석대표는 27일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엄격하고 전면적으로 모든 결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닝 차석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비핵화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제재 완화에 대한 중국 정부 나름의 기준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이 결의안을 준수하는지에 따라 결의안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비핵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게 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논의를 거쳐 결의안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북핵 협상에 중국이 관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닝 차석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방종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론도 다시 한 번 부각했다.
그는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 중국은 아주 자세히 공개적인 보도를 했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북중 간 우호적인 관계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말했다.
또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두 개의 바퀴로, 두 바퀴가 동시에 나아가야만 두 가지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다"며 "비핵화를 가속하려면 평화체제 구축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이 주창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세션에는 닝 차석대표 외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제프리 펠트먼 전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문 특보는 제재 완화와 관련, "북한이 핵 관련 완전한 리스트를 공개한다면, 아마도 한국 정부가 미·중·러 정부에 경제 제재 조치를 좀 더 완화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제재의 패러다임이 짓누르고 있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인센티브 패러다임'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패널들은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을 점수로 매겨달라는 요청에 각각 다른 견해를 내놨다.
문 특보는 10점 만점 중 9점을 준 반면, 조셉 윤 전 대표는 5점을 줬다. 펠트먼 전 사무차장은 7점을 줬다.
비핵화 협상이 어긋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 특보는 10점 만점 중 2점, 윤 전 대표와 펠트먼 전 사무차장은 각각 4점, 4∼5점을 줬다. 닝 차석대표는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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