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합 구심력 강화 계기는 남북 경협"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비핵화 의지 천명이 "정말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인 결단이거나, 또 한 번의 전술적인 술수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NH투자증권 대강당에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를 주제로 열린 'NH 지정학 포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서를 붙이기는 했으나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전략적인 결단을 했다면 보상을 받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아니면 포기하는 척만 하고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서 경제 제재 완화 등 다른 보상을 받아내려고 전술적 술수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은 낙관론인 '전략적 결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경제난에 따른 체제 불안을 걱정했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29일 '핵 무력 완성' 선언 후 충분한 협상 카드를 준비했다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고, 해외에서 교육받은 김 위원장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술적 술수'라는 비관론이 나오는 이유로는 "북미 정상 합의문 어디에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이 나오지 않아 김 위원장이 아직 CVID 개념을 안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가해지는 위협에만 몰두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 뽑아내고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갖고 있도록 묵인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어 "ICBM만 제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을 제거했다고 '세일즈'가 가능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북핵 위협에 노출된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리나라 외교 전략이 한반도 통일보다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주변국들의 '원심력'을 약화시키고, 남북이 통합하는 '구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심력 강화 계기는 남북 경제협력"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은 비핵화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며, 김 위원장이 약속대로 비핵화를 하고 경제 제재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남북 경협이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고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구심력이 강화해 한반도 평화나 통일 방향으로 모멘텀이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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