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27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 상품을 강매할 경우 최대 2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강화한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와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 규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에서는 최초로 '꺾기'를 법령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최대 2천만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행위의 정도와 횟수·동기 등을 고려해 감경·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전국의 지역 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 위원 자격 요건도 새로 생겼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가 선출하던 것에서 총회 선출로 개편했다. 또 신설되는 금고감독위 위원은 금고나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상호금융권 최초로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게 했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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