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국민의식 변화로 민원 급증…관계기관과 개선 논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달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관련 문자 수신 개인정보침해 상담 건수가 지난 2016년 총선 때 상담 건수의 약 5배로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4월 1일∼6월 12일)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상담 건수는 총 2만1천2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총선(4천259건) 때의 약 5배, 2017년 대선(6천178건) 때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수집 출처 미고지'가 6천981건(32.9%)으로 상담 유형 중 가장 많았고, '지속적인 문자 수신'이 5천569건(26.2%), '수신거부 불응 또는 회피'가 4천876건(23.0%)으로 뒤를 이었다.
KISA는 이 같은 민원 급증의 원인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꼽았다. 국민이 사전 동의 없이 선거홍보 문자가 수신되는 상황을 명백한 개인정보침해로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KISA는 이번 민원대응 통계를 기반으로 관계기관과 선거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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