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보다 산업영향 커"…백운규 장관 내주 대미 아웃리치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에 장관이 직접 나서는 등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관세 부과 발표가 임박해 미국으로 달려갔던 철강 조사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운규 장관은 오는 27일 세계가스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백 장관은 미국에서 의회와 재계 주요 관계자 등을 만나 자동차 조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오는 29일에는 미국 상무부에 이번 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한다.
오는 7월 19∼20일 진행되는 공청회에도 정부 고위급이 민관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우리 입장을 설명한다.
미국이 작년 철강에 대한 232조 조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상무부가 작년 5월 24일 개최한 철강 공청회에 주미한국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지만 발언하지 않았다.
당시 산업부는 정부가 직접 목소리를 내면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의견을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6∼7월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주미대사관 경제공사 등이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났지만, 고위급의 방미는 없었다.
산업부는 작년 말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자 급하게 움직였다.
올해 1월 11일 상무부의 철강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서야 통상차관보가 미국으로 달려갔다.
자동차 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수출 규모나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철강보다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2017년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은 각각 157억달러, 40억달러다. 합치면 철강(38억달러)의 5배에 달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철강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정부도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이라며 "특히 최근 거시경제가 우려되고 한국GM 사태를 겨우 봉합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동차는 철강과 달리 미국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세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산업부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설마설마했던 철강 때문에 호된 경험을 했고,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번 봤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동차 조사결과가 철강 때보다 빠르게 발표될 수 있는 점도 대응을 서두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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