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 2019년 종합시행계획 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3조4천922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ODA 예산보다 4천440억원(14.6%)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예산편성 및 국회 예산심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각 기관의 ODA 사업을 담은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ODA 예산의 약 65%에 해당하는 2조2천581억원을 개발도상국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또, 인도적 위기 대응을 하는 데 국내 쌀 5만t(460억원 상당)을 비롯해 1천5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예산의 39.0%를 아시아에, 20.6%를 아프리카에 투입한다.
정부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으로, 내년도 전체 ODA 예산에서 아시아,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보다 각각 2%포인트, 2.3%포인트 늘어난다.
분야별로는 교통(14.5%), 보건(12.6%), 교육(10.2%)사업에 집중한다.
전체적으로는 총 42개 기관이 1천47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575건(39.1%)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555억7천만원), 몽골 대기오염 개선 프로그램 차관(324억5천만원),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115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지적받아온 ODA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ODA사업 조정·통합기능 강화방안을 포함해 ODA 추진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ODA 정보공개를 늘리고, 민관협력사업과 민관협력재원의 활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료검토(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도 의결했다.
정부는 ODA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사업 선정 기준·지표를 정비해 ODA 평가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동료검토를 통해 권고한 12개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이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DAC는 한국 정부에 '2030년까지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의 0.3%로 확대하기 위한 일정과 목표를 설정하라'는 내용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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