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현 북방경제협력위원, 中企리더스포럼서 6개 경협모델 제시
(제주=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앞으로 본격화할 남북 경제 협력은 중소기업들이 인프라 개발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모델'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봉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어 대기업과 동반 진출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협조합을 통한 6가지 경협(벌집)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방식은 개별적인 북한 진출 방식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경협참여가 필요하다"며 "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위험 분산 효과가 뛰어나 개별 중소기업이 가진 유동성과 자원 부족 등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협동조합의 남북 경협모델로 생산·시장·인력·개발·공유·스타트업(창업)모델 등 6가지를 제안했다.
생산모델은 협동조합이 북한에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이다. 시장모델의 경우 중기 협동조합을 통해 북한의 내수시장과 조달시장에 선보이는 방식이다. 북한 장마당 중심으로 공통 유통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고 북한을 거점으로 러시아 등 북방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형태다.
조 위원은 또 "북한 주민의 기술력 향상과 자본주의 기업문화 습득을 위해 협동조합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인력모델)해 전력 양성 센터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북한 내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식(개발모델)도 가능하다고 그는 전했다. 한국전력이나 코레일 등 공공기관과 동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추가로 중소기업의 유휴설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공유모델과 북한 내 자생형 단위 협동조합을 설립·지원하는 스타트업 모델(창업모델)도 내놨다.
그러면서 "북한에 기업 설립 지원을 통해 창업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자립과 북한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남북간 상호 조합원 가입으로 공동 사업 발굴과 노하우 전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남북경협 의향을 묻는 설문에서 조합 3곳 중 2곳(66.4%)이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진출 희망 지역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개성'을 지목했고, 다음으로 평양(30.6%)을 꼽아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위원은 "협동조합의 남북경협을 하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남북경협 사업을 명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내 전담부서 설치, 중소기업중앙회와 북한 경제개발협회 간 민간차원의 협력 채널 구축, 도로 건설, 정책금융 지원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남북경협은 대기업형 투자모델과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은 중기부가 전담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 개발, 시장경제 수용 분야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능을 대행할 수도 있다"며 "예컨대 북한의 생산 재건을 위해 공장, 기업소에 원자재와 설비, 기술, 기술교육 등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원하는 방식이 해당한다"며 협동조합 경협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북한에 정상 투자가 이뤄진다면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북 경협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축이 있다면 북한 진출 때 개별 기업보다 전문화된 업종별로 공동 대응하고 북한 인력도 활용하는 다양한 공동 방식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회도 남북 경협을 제2의 경영방침으로 삼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기업지원부장, 한재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도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