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법 콘퍼런스서 '경찰권 강화' 수사권 조정안 우회 비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수사권 조정안이 자칫 경찰의 수사권만 강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총장은 20일 오후 6시30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에서 한 인사말에서 "최근 정부 차원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경찰의 수사권한 확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로 검찰의 통제를 벗어난 경찰이 강력한 수사권한을 휘두르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5일 퇴근길에 "국민께서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정부가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내보인 바 있다.
문 총장은 18일 출근길에도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 하지만,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검찰청은 세계 각국의 한인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 검찰과의 협력과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한인검사협회와 공동으로 3년마다 서울에서 국제형사법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있어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검사의 역할'을 주제로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및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찰제도 및 실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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