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공무원임금 교섭기구 '노-정 동수' 구성 촉구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 폐기해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에 공무원임금을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할 것과 노-정 동수로 구성되는 공무원임금 교섭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조법 8조는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보수에 관한 중앙단체교섭은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공무원 보수와 관련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에 대해 "사용자인 정부의 입김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반노동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위원 21명 중 노동자 대표가 3명뿐인 구조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올바르고 모범적인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를 원한다면 임금을 결정하는 최우선 순위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를 폐기하고 새로운 공무원임금 교섭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새로 구성되는 교섭기구는 노-정 동수로 구성할 것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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