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前 김정은 방중,북핵프로세스 가속할까 vs 속도조절할까(종합)

북미협상前 김정은 방중,북핵프로세스 가속할까 vs 속도조절할까(종합)

북중정상회담→폼페이오 방북 협의 수순 재연…"비핵화 물줄기 바꾸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일주일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향후 '북핵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 조만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한 북미 후속협상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진 것이다.
이처럼 올해만 벌써 세번째 북중 정상이 만나며 완전한 관계 복원을 과시한 가운데 차후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비핵화 과정이 지연되거나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이 나온다.
19일 중국중앙(CC)TV는 김 위원장이 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돼 이틀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확인 보도했다.
외교가에선 일단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본격적인 북미 후속 협상을 앞두고 공조 방안을 조율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했던 만큼 이번에는 시 주석이 방북할 것으로 예상돼온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다시 방중한 것은, 북미 후속협상을 앞두고 북중간 소통이 시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의 지난 3월과 5월의 중국 방문도 공교롭게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두 차례 방북 협의 직전에 이뤄진 바 있어 이번에도 북중정상회담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수순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간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과, 북중 관계를 지렛대 삼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중정상회담이 열리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중국의 한반도 해법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주장대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성사 단계에 들어선 만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진행을 조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그 과정에서 북한을 '대리인' 삼아 중국의 이익을 관철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말해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후속협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핵 전력을 포함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진입을 막는 것 자체가 중국의 안보 이익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의 국방부가 올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을 공식화한 것도 중국으로선 환영할 일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번째 방중을 통한 비핵화 북미 협상과 관련 북중 간 밀착은 북한의 대미(對美) 협상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소 복잡해지거나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가 진행되기 전(前) 단계에서 북중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되면 북한의 협상력이 제고돼 비핵화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도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간 북한의 대미 협상에 있어 속도 조절을 해왔다"며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의 페이스에 끌려가면 안된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해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잦은 북중 정상 접촉이 과거처럼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여지는 적다는 해석도 있다.
작금의 북중 친밀관계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참여해 중국의 역할을 찾고 이익을 확보하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미를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협상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북한이 중국을 안전판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과감하게 나설 수도 있고, 중국의 참여와 함께 '종전선언' 논의가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중 접촉으로 물론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면서도 "미국과 함께 중국도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면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강준영 교수도 "앞으로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나올 텐데, 큰 틀에서 이런 물길을 거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시간은 다소 조절될 수 있지만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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