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법안, 1순위에 둘 것"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산업·노동 등 모든 경제정책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일자리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고용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면서 "민주당은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절박한 심정과 과감한 대책으로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선, 자동차 등의 산업구조조정,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도 일자리 창출을 1순위에 둘 것"이라면서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혁신 5법 등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 산업 경제력을 강화할 법안들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과 관련,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상대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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