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목표시한 관심…조건 충족시 2023년 이전 가능성도
병사 복무 단축·장성 및 병력 감축 등은 변동 없이 보고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청와대에 '국방개혁 2.0'(안)을 두번째 보고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집중적으로 토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방개혁 2차 토의가 내달 초에 청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토의에선 전작권 전환(환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1차 국방개혁 토의 때 청와대와 국방부는 초점이 달랐다"며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국방부는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와 군사력 건설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방부는 2차 국방개혁 보고 때는 전작권 전환계획을 상세히 보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지난달 11일 1차 국방개혁 토의 직후 열린 국방예산 토론회에서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쯤에는 전작권이 환수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이 전작권 환수 목표연도를 제시한 것은 당시 언급이 처음이었다.
이런 가운데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맞물려 전작권 환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우리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제시하며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작권 환수 연기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로 핵·미사일 위협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면 전작권 환수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다면 2023년 이전,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는 올해 가을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로드맵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번 SCM에선 전작권 환수 목표연도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을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2차 국방개혁 보고 때 전작권 환수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축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3축 체계의 완성과 정보능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차 국방개혁 토의 때 보고된 ▲ 문 대통령 임기 중 병사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 ▲ 육·해·공군 장성 60~70명 감축 ▲ 2022년까지 육·해·공군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등의 내용은 2차 국방개혁 토의 때도 별다른 내용 변동 없이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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