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설문조사…작년 10월보다 9.7%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탈원전, 탈 석탄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월평균 전기요금을 1만5천13원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 요건'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9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민의 지불 의사는 지난해 10월 조사(월 1만3천680원)보다 9.7% 증가했다.
40대가 가장 많은 월평균 1만8천912원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다음은 30대(1만6천1원), 50대(1만4천510원), 20대(1만3천223원), 60대 이상(1만2천147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지역이 월 1만7천994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월 1만4천180원으로 가장 낮았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원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84.6%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지난해 10월보다 6.8%포인트 상승했다.
30대의 찬성 여론이 89.8%로 가장 높았다.
현재 에너지전환 정책 속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작년 10월 35.8%에서 46.6%로 상승했다.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계속될 경우 외부비용(경제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발생하는 행위)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국민 86.5%는 원전사고 위험이라고 답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원전해체도 78.9%가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세먼지도 국민 73.8%가 외부비용이라도 봤다. 특히 미세먼지를 외부비용으로 보는 국민은 9.9%포인트나 높아졌다.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은 67.7%로 반대(27.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전력 공급 방식을 두고는 조사 대상의 57.2%가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환경급전 원칙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비율도 이전 조사(50.6%) 때보다 상승했다.
반면에 '생산비용이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경제급전 원칙에 찬성하는 비율은 11.2%에서 8.8%로 낮아졌다.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2%, 75.9%로 조사됐다.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은 63.6%, 84.2%로 확대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이사대우, 장우석 연구위원은 "발전원가 산정과 에너지 세제 개편에 환경·안전과 관련된 외부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친환경적·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가격제도 개편 등으로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세먼지 예보 등과 연동해 석탄 화력 발전량 상한을 설정하는 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전력시장 개혁으로 비효율성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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