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들 "재판거래 의혹 사실무근"…수사 앞두고 입장발표 논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현직 대법관 전원이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고영한 선임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1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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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 4기 백지화 의결
한국수력원자력이 아직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종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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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자율성 부여…검찰은 사후 통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를 요청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매우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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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참회 의총'…"처절하게 쇄신해 경제중심 정당으로"
6·13 지방선거 참패로 충격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이 15일 '참회 의원총회'를 열고 당 수습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세 시간 반가량 비공개 의총에서 격론을 벌인 뒤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을 쇄신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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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강달러에 2,410선도 붕괴…석달여 만에 최저
코스피가 15일 유럽중앙은행(ECB)발 훈풍에 상승 출발했다가 미국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하락 전환하며 2,410선까지 내줬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9.44포인트(0.80%) 떨어진 2,404.04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3월 7일(2,401.82)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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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 조만간 발표…한미 협의 이미 시작"
한미는 올해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인 중단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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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준비인력, 19·20일 개성공단 방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측 관계자들이 오는 19일과 20일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다고 통일부가 15일 밝혔다. 남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조속히 개소하기 위해 14∼15일 방북하겠다고 지난 12일 제안한 데 대해 북측이 일정을 이렇게 수정 제의해 온 데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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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권 시절 인권유린 공간 '경찰 보안분실' 폐지된다
경찰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보안분실이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보안분실을 경찰청 본청과 지방경찰청 청사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안경찰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대공분실'로 불리기도 한 보안분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보안수사대가 근무공간으로 사용하는 별관이다. 전국에 27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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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격전지' 3.5㎓ 경매 18일 재개…28㎓는 균등 낙찰
15일 시행된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에서 격전지로 꼽힌 3.5㎓ 대역의 낙찰이 이뤄지지 않아 18일 경매가 다시 진행된다. 28㎓ 대역은 이통3사가 균등하게 나눠 갖게 됐다.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성남시 분당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28㎓ 주파수 대역 24개 블록(2천400㎒폭)에 대한 경매 입찰을 한 결과 1라운드에서 이통3사에 나란히 8개 블록(800㎒폭)씩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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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드루킹 사건' 특검보에 박상융·김대호·최득신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보에 박상융(53·사법연수원 19기)·김대호(60·19기)·최득신(52·25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 변호사는 1993년 경찰 특채(경정)로 임관한 뒤 충남 논산경찰서장, 대전 중부경찰서장, 서울 양천경찰서장, 경기도 평택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며 법조경력 대부분을 경찰에서 쌓았다. 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을 지내고 2008년 검찰을 떠났다. 중앙지검 조사부장 때 언론노조의 민주노동당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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