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일 공조 확인…역할 분담한 '3자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이틀 만에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머리를 맞대면서 세 나라가 역할 분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 때 설명에 따르면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공유하고, 후속 협상과정에서 비핵화의 진전을 거두도록 한다는 목표를 확인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회견에서 "한미일 3자간 공조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노력하는 데 있어 효과성을 담보해 왔으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추동력이 됐다"고 강조하고, "전 세계와 미국과 한미일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의 합의로 북핵 협상 프로세스가 재가동되자마자 한미일이 공조 의지를 다진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협상은 북미 양자 구도로 당분간 진행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공동의 입장을 만들고, 역할을 분담하는데 3자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3자의 입장이 사실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일례로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강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상의 표현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고노 외무상은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와 모든 사정의 탄도 미사일까지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의 CVID'를 언급했다.
한미일이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추구하면서도 그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놓고 미묘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차이 속에서도 비핵화와 관련한 '안이한 타협'을 막고, 협상 과정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3국간 조율과 공조가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중·단거리 미사일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한 CVID를 말하는 일본의 입장이 '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ICBM만 폐기해도 북한의 본토 핵공격 위협에서 사실상 자유로울 수 있는 미국은 동맹국들의 안보 이해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이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을 거론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한일 양국은 미국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현재 국면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체제'로 갈 수 있는데 한미일 외교당국간 협의 등을 통해 그 흐름을 견제할 필요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북관계의 진전이 확실한 비핵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한미일 공조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또 협상이 현재 북미 양자구도로 진행되더라도 언젠가 한일중러 등 관련국들이 공동으로 비핵화 관련 책임 분담 논의를 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미리 한미일 차원에서부터 긴밀한 조율을 통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한일의 부담을 강조하는 비핵화 관련 대북 경제적 보상과, 핵폐기에 기술적으로 투입될 비용 등과 관련해 상호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1994년 북미제네바기본합의 당시 우리 정부가 북미간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채 합의에 따라 북핵 동결의 대가로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 비용을 대거 부담했던 사실은 한국 외교사에서 되짚어볼 대목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결국, 우리 정부로서는 나중에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비용만 댔다'는 비난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핵화 협상 초기단계부터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통해 우리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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