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 2022년 4월 적용…성인 연령 변경은 140여년만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에서 현재 20세인 성인의 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일본 참의원은 13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민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본에서 성인 연령이 변경되는 것은 메이지(明治) 시대인 1876년 이후 140여년 만이다. 그만큼 국민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개정민법에 따라 여성의 결혼가능 연령도 종전 16세에서 18세로 남자의 연령과 같아진다.
다만 음주, 흡연, 경마 가능 연령은 젊은 층의 건강이나 도박 중독 피해 등을 고려해 지금처럼 20세로 유지된다.
선거권은 이미 18세로 낮춰져 적용되고 있다.
성인 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18, 19세도 부모 동의 없이 자동차 구입이나 대출 등 각종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악질적인 업자에 현혹된 계약에 따른 피해를 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