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회 역할 제한"…상원 통과한 EU 탈퇴법 15개 수정안에 관심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하원이 일련의 유럽연합(EU) 탈퇴법 수정안 처리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친 EU 성향의 필립 리 법무부 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 차관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과정에 있어 정부가 의회의 역할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브렉시트 전략이 영국 국민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래에 내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으며, 양심상 도저히 우리나라가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리 차관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EU 잔류에 투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 초 브렉시트와 관련해 집권 보수당 내 깊은 균열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하원에서 EU 탈퇴법 수정안 표결을 몇 시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리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EU 탈퇴법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에 목적을 둔 입법안이다.
2019년 3월 29일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EU 법을 영국 법으로 전환, 정부와 의회가 시간을 두고 어느 것을 지키고 어느 것에 수정을 가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상원은 15개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킨 뒤 이를 하원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EU와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할 경우 재협상 지시는 물론, 아예 브렉시트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영국 정부가 계속 EU 관세동맹에 남아있기 위해 취한 협상조치들을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수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대부분의 수정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보수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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