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체제보장"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외국 주요 언론들이 이번 회담의 성과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명하고 북한경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대북 투자? 김정은에게 경제개방은 양날의 검(double-edged sword)'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과 한국이 더 개방적인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기대하며 대북 투자에 박차를 가할 채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에 혜택(benefit)이자 위험요인(risk)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시도하는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목표는 서로 다르다면서 최근 남·북·미 대화에서 좁아진 입지를 우려하는 중국이 경제 원조를 한반도 미래를 둘러싼 협상에서 중국 역할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월 말과 지난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북한의 경제부흥 계획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 지난달 박태성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이끄는 참관단도 중국을 방문해 중국 고위 관리들에게 "중국의 경제 건설과 개혁, 개방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탐구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선 경제협력이 결국 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문재인 정부가 여러 경협을 구상 중이며, 이는 북한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 유입이 끊긴 상황에서 꾸준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기회일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는 경제개방이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달 16일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라고 날 선 반응을 보일 만큼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것이 경제보상인지도 불분명하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몇 주간 "제국주의의 심리모략전에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한다"거나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고 잇따라 주장하며 자본주의와 외부 영향력에 대한 강한 경계를 드러낸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 경제매체 CNBC도 '김정은이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권을 보장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장의 관심은 이미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 추진에 있다면서 전문가들 진단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체제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통제된 환경에서 경제 실험과 규칙 변화를 타진할 수 있는 경협, 노후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외국 자본 유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관광 확대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상황이 진전되면 중국, 한국, 일본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의 투자 가능성도 제기됐다.
싱가포르의 북한 기업지원 기구 조선익스체인지 창업자 제프리 시는 미국의 대북 투자 가능성에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 가이던스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제재가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투자 환경은 까다롭고 불안한 수준이며 미국 기업들은 위험회피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 없다고도 지적됐다.
시장화 초기 단계인 북한에서 신흥 부유층 '돈주'의 부상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아가트 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분석가는 이 새로운 계층이 북한 정권에는 새로운 경제의 중심이자 정부 수입원인 동시에 국가 권력에 견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CNBC는 김 위원장이나 신흥 부유층이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생존'이라면서 북한에서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거래나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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