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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재판거래 의혹 처벌" 단식농성…시민단체도 고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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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재판거래 의혹 처벌" 단식농성…시민단체도 고발 가세

노조, 서울법원종합청사서 농성돌입…각급 법원서 1인시위
강정마을·밀양송전탑 단체도 기자회견…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원 노조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박정열 지부장은 8일 오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박 지부장과 법원노조는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하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낸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법원노조는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형사고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이 단식을 하는 법원 청사 로비에는 '양승태 구속',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 등이 적힌 피켓과 '서울고등 부장판사들의 자성을 촉구한다'는 대자보가 붙었다.
단식농성 외에도 법원노조는 이날부터 각급 법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노조원들의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 주에는 대법원에서 촛불시위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법원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형사 조치를 하라고 압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의 수사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와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등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자신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제시할 '협력 사례'로 문건에 거론된 점을 두고 부당한 '재판 거래'에 이용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법부 인사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는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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