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복역후 출소…"역사적으로 전례없어" 형평성 문제제기도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한 여성 무기수의 형량을 감형했다.
마약범죄로 거의 22년을 감옥에서 보낸 앨리스 마리 존슨(63)은 이날 연방 교도소를 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존슨의 감형은 미국의 유명 배우 겸 모델인 킴 카다시안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석방을 요청한 후 이뤄졌다.
존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주로 사면해온 유명 인사 부류는 아니지만, 카다시안이 '개인 로비'를 벌이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응한 모양새가 되면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존슨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데다, 다른 재소자들의 멘토가 될만한 모범적 수감생활을 했다며 감형 사실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겠지만, 사회에 진 빚을 갚고 더 나은 사람으로 갱생하려고 노력하는 재소자의 경우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존슨은 코카인을 운반하다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마약범죄로는 초범이었으며 범죄에서 폭력은 동반되지 않았다.
카다시안은 감형 후 트윗 글을 통해 "최고의 뉴스"라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백악관은 존슨이 '잘못된 사법 시스템'의 희생자라는 시각을 보였다.
몇몇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과 비슷한 '희생자'의 사례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무부 사면 담당 검사를 지낸 마거릿 러브 변호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존슨은 사면될만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만한 전례 없는 과정을 밟았다면서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벌된 유명 인사들에 대한 특사를 검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도계 작가 겸 영화감독 디네시 디수자를 특별 사면했고, 매관매직 시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라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주 주지사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내부자 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살림의 여왕' 마사 스튜어트도 특별사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이 밖에도 인종차별적 판결을 받았던 미국의 첫 흑인 복싱 헤비급 챔피언 잭 존슨(1878∼1946)이 지난달 이례적으로 사후 사면됐다.
그 전에는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조 아파이오 전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카운티 경찰국장,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루이스 '스쿠터' 리비가 각각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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