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재정 흑자화 목표시점을 기존보다 5년 늦추고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중기 경제계획을 마련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의 초안을 공개했다.
재정 적자가 심각한 일본 정부는 당초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기초적 재정수지(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수지)의 흑자화 목표 시점을 2020년으로 잡고 있었지만, 이를 5년 뒤로 늦추기로 했다.
재정 흑자화 시점을 늦춘 것은 작년 하반기 일본 정부·여당이 2019년 10월로 예정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8→10%) 후 세입 증대분의 일부를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가 아닌 무상교육 등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1월 일본의 2020년 기초적 재정수지가 10조8천억 원(105조 원) 적자를 기록돼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단순 업무의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취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2019년 4월까지 건설, 농업,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등 5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또 현재는 5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기능 실습생이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127만 명이다. 일본 전체의 노동인구가 6천6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력의 50분의 1을 외국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0년에는 올해보다 1천500만 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인력난이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노동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이기로 결단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기능을 갖춰 즉시 전력이 될 외국의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일 제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은 일본 경제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런 초안을 이달 중 각의(국무회이)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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